촉법소년이란 정확히 누구를 말해?
한국에선 만 열삼 살 미만이지만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 미성년 범죄자를 촉법소년이라 불러.
형사 책임 연령 아래라 교정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열두 살 전후로 형사 책임 연령을 두고
그 이하는 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조치를 택해.
2025년에 촉법소년 범죄가 왜 늘고 있다고 할까?
법무부 예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건수는 9845건에서
2025년 1분기 2760건으로 17 % 상승 흐름이야.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프라인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방 범죄도 영향이 크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학습 공백과 가정 내 관리 공백을 원인으로 꼽아.
주로 어떤 범죄 유형이 많아?
절도·폭행이 전통적으로 최다였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디지털 갈취가 29 %까지 치고 올라왔어.
예컨대 채팅방에서 친구 계정 해킹해 전자지갑을 비우는 식이야.
또 길거리 폭행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가해‑플랫폼 결합형 범죄가 12 %를 차지했어.
피해자들은 어떤 피해를 겪고 있을까?
서울의 한 중학생은 같은 반 촉법소년 두 명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긴 뒤
계좌까지 털려 3주 동안 학교를 결석했어.
건강가정진흥원 조사에선 피해 학생의 48 %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고
12 %는 전학을 선택했지.
피해 보상률은 28 %에 머물러 실질 회복이 어렵다는 게 문제야.
한국 최근 5년 통계는 어떻게 변했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촉법소년 전체 사건은 누적 7만 건을 넘어섰어.
같은 기간 재범률은 12.6 %에서 18.4 %로 올라 재범 관리가 취약함을 보여.
반면 보호관찰 이수율은 81 %로 높아
프로그램 질보다는 사후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분석이야.
미국 미성년 범죄 추세는 어떨까?
미국 연방청소년범죄통계(OJJDP) 2024 보고서를 보면
소년 범죄는 팬데믹 직후 일시 감소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상승세야.
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9 % 증가, 사이버 갈취는 21 % 급증.
특히 열세에서 열다섯 사이는 비폭력 재산 범죄 비율이 가장 높아.
한국 소년법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
현재 소년법은 범죄 소년·촉법 소년·우범 소년으로 나눠 보호사건을 처리해.
가정보호·사회봉사·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이 여덟 단계로 세분돼 있어.
2024년 개정안은 보호처분 단계마다 심리 상담 의무를 추가했고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을 필수화해 조정 중심 접근이 강화됐지.
최소·최대 보호처분 수위는 얼마야?
가장 낮은 처분은 보호자 인계 후 서면 경고야.
가장 높은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가능해.
2024년 기준 소년원 평균 수용 기간은 11개월이지만
폭력 성향 프로그램 미이수 땐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돼.
벌금·징역 같은 형벌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 내 보호관찰이 병행돼.
미국 소년사법 처분은 보통 어떻게 정해져?
많은 주가 단계별로 상담, 사회봉사, 모니터링 장치를 두고
중범죄는 소년 구금시설에 최대 3년 수용해.
플로리다는 가해가 심각할 경우 성인법원으로 이송해 최대 30년까지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 이송률은 4 % 수준.
캘리포니아는 2023년부터 소년 구금시설을 교육‑재활 시설로 전환해
재범률을 26 %→18 %까지 낮췄어.
촉법소년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기준은 뭐야?
스토킹처벌법은 촉법소년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지만
반복적 불안 조성이 확인되면 소년법 제32조 5호(장기 1년 소년원)까지 가능해.
2024년 울산 사건에서 열세 살 가해자가 피해자 집 앞 잠복 촬영을 반복해
장기 보호관찰 2년에 심리치료 60시간 처분을 받았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촉법소년 범죄 특성은?
채팅 앱을 통한 성착취 시도, 게임 아이템 사기, 디지털 돈 요구가 많아.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로는 촉법소년이 연루된 디지털 범죄 신고가
2023년 3120건에서 2024년 4260건으로 36 % 뛰었어.
피해액은 평균 38만 원대지만 심리적 피해는 금액을 초과하지.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범죄 연결고리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24 %가
2년 내 촉법소년 범죄로 이어진다는 교원단체 2024 조사 결과가 있어.
집단 구타, 금품 갈취가 교실을 넘어 편의점·공원으로 확장되는 패턴이 두드러져.
가해 그룹 엄벌보다 조기 분리 및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함께 나왔어.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증거 파일을 올리면 돼.
열두 시간 내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연락이 와.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긴급 위험 땐 ‘전자적 진술서’로 대신해 당일 접수가 가능해.
오프라인 즉시 대응 및 신고 절차는?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위치 전송을 선택해.
경찰은 현장 출동과 동시에 청소년전담팀을 호출해 가정 통보를 병행해.
보호처분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하며 평균 결정은 48시간 내 내려져.
학교폭력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보호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교정 프로그램은?
소년원은 2024년부터 VR 분노조절 훈련을 도입해 폭력 인지 개선 점수가 17 % 상승했어.
사회 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는 일대일 멘토링과 직업체험이 의무화됐고
이수 청소년의 재범률은 21 %에서 11 %로 절반 가까이 줄었어.
미국 오리건주의 ‘세컨드 체인지’ 프로그램은 농구 코칭과 상담을 결합해
재범률을 14 %로 낮춘 성공사례야.
사회가 예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정책은?
첫째, 형사 책임 연령 재조정 논의보다 예방교육 확대가 시급해.
핀란드는 열두 살 전후 공감·갈등관리 교육을 필수화해 청소년 폭력률을 10년 만에 43 % 감소시켰어.
둘째, 디지털 교실 감시망을 AI 행동 감지로 업그레이드하면 조기 경보율이 28 %에서 64 %까지 뛰어.
셋째,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공적보험으로 지원해 의료 심리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