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을까?
글로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현금흐름이 바싹 마르고 있어.
특히 2024년 이후로는 공급망 재편과 중국산 관세 인상 여파까지 겹쳐
영업비용이 평균 14% 뛰었다는 데이터가 있어.
미국만 보더라도 관세 부담만으로 원가가 25% 늘었다는 소상공인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잖아.
여기에 온라인 소비 전환이 가속화되니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최근 10년간 폐업 추세는 어떻게 변했어?
2015~2024년 사이 OECD 48개국 평균 폐업률은 1.8%에서 2.6%로 10년 만에 44% 뛰었어.
특히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2021년에 급증했다가 정부 지원 덕에 2022년 잠시 주춤했는데
2023년부터 다시 상승세야.
일본·독일 같은 선진국도 2024년 폐업률이 10년 평균보다 0.5%p 이상 높았고
신흥국은 1%p 이상 확대된 곳이 절반이 넘는단다.
가장 폐업이 많이 일어난 국가는 어디야?
절대 건수로는 미국이 단연 1위야.
2024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 94만6천 곳이 문을 닫았고
2025년 1분기에만 23만 곳이 추가로 폐업했어.
중국은 공식 집계가 적지만 민간 추정을 보면 연 80만 건 내외로 뒤따르고 있고
한국은 인구 대비 비중이 높아서 2025년 두 달 만에 20만 건이 보고됐어.
어떤 도시들이 특히 심각해?
도시별로 보면 미국은 미네소타·워싱턴 D.C.가 1년 생존률 72%로 최악이고
서부에선 시애틀·샌프란시스코가 임대료 급등으로 몸살이야.
호주에선 시드니 서부(Bringelly–Green Valley) 지역이 폐업률 7.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서울·부산의 전통시장 밀집 구역이 매출 20% 이상 감소하면서
위험지대로 손꼽혀.
한국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들어?
올해 1~2월에만 20만 곳이 폐업 신고를 했고
자영업 고용 비중은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어.
특히 숙박·음식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28% 감소, 임대료 체납률이 15%를 찍었단다.
정부 재창업 지원 신청 건수는 3만2천 건으로 반년 만에 두 배가 됐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역 30곳 중 절반이 목표 매출을 못 채웠다네.
미국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
미국은 마치 ‘리테일 아마겟돈’이라 불릴 정도야.
2024년 11월까지 7,100개 오프라인 점포가 폐업 공고를 냈고
올해 파산을 신청한 소매 체인만 45곳이야.
SBA가 잡은 946,311건 폐업은 10년 전보다 12% 늘어난 수치고
그중 37%가 직원 5명 이하의 마이크로 비즈니스였어.
폐업이 폭증하는 산업 분야는 뭘까?
오프라인 패션·잡화 리테일, 카페·호프 같은 F&B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을 직격탄으로 맞은 중소 건설·인테리어 업종이야.
2024년 기준 자영업 폐업 신고서 중 42%가 이 세 분야에서 나왔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31%, 28%, 25%로 높았어.
호주에선 건설업, 한국에선 외식업
미국에선 리테일이 공통 위험군이더라구.
임대료와 금리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
팬데믹 지원 종료 뒤 2023년부터 상가 임대료는 서울 핵심상권 기준 12% 상승
뉴욕 맨해튼은 18%가 올랐대.
거기에 기준금리가 한국 3.5%→3.25%, 미국 5.5%로 고정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평균 1800만 원 이상 증가했지.
OECD 데이터도 ‘2024년 자영업자 부실채권 비율이
3년 만에 40% 확대’라고 경고했어.
온라인 쇼핑 확산이 폐업에 끼친 영향은?
코로나 시기 급성장한 e‑커머스는 2024년에도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을 매년 1.8%씩 잠식 중이야.
전통시장·거리 상점 매출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디지털 전환이 늦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확률이 2.3배 높다는 조사도 있어.
젊은 층은 모바일 결제 비율이 85%인데
오프라인 매장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코로나19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부 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정이 끝나자 ‘연기된 폐업’이 한꺼번에 몰렸어.
폐업 리스크를 안고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2023년 하반기부터 대거 정리하면서
2024년 세계적으로 ‘당해 폐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야.
한국만 해도 2020년 휴·폐업 신청을 미뤘던 30만 곳 중 절반이 3년 안에 문을 닫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 기준은?
한국은 폐업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걸리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파산을 지연하면 5년 이하 징역이야.
미국은 체불임금이 2천 달러를 넘기면 FLSA 위반으로
6개월 이하 구류와 최대 1만 달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주(州)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나.
파산 사기라면 연방법으로 최대 5년형까지 갈 수 있어.
한국에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메뉴
국세청 홈택스 ‘세무조사 제보’ 코너가 있고
오프라인은 고용·노동청, 세무서, 경찰서 경제팀에 진정서를 직접 접수하면 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1357)에서도 폐업 상담과 피해 구제를 연결해 줘.
미국에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체불임금은 연방 노동부(WHD) 온라인 폼이나 각 주 노동국에 민원을 넣으면 되고
세금 누락은 IRS Whistleblower Office에 제보해.
오프라인으론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나 주 검찰총장실로 서류를 접수해도 돼.
각 주 소비자보호국, BBB(지방 사무소 포함)도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받으면 바로 연결해 준다.
폐업을 막기 위한 예방책은 뭐가 있을까?
첫째, 고정비를 3개월 안에 변동비화할 수 있도록 임대차 재협상을 시도하고
둘째로 온라인 매출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디지털 채널 다변화가 필수야.
셋째, 현금흐름 관리용 SaaS 툴로 ‘주 단위 현금흐름 시뮬레이션’을 돌려
자금 부족 시점을 미리 파악해야 해.
넷째, 지역 신용보증재단·SBA 7(a) Loan 같은 정책금리를 적극 활용해 이자 비용을 낮추자.
정부 지원 제도, 어떤 게 있어?
한국은 ‘재기지원 패키지’로 최대 8천만 원 무이자 대출
임차료·폐업 정리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교육·컨설팅까지 한 번에 지원해.
미국은 SBA ‘Disaster Loan’과 ‘Small Business Opportunity Fund’가
문닫기 직전의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줄이야.
두 나라 모두 2년 안에 재창업하면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어.
디지털 전환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매출 10억 원 미만 오프라인 업체도 POS 데이터와 SNS 광고를 연동하면
평균 22%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
한국의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 매출 신장률이 15%인데
온라인 주문·픽업 기능 도입 매장은 28% 성장했대.
클라우드 ERP 도입으로 재고 손실을 35% 줄인 소상공인 사례도 있고.
향후 5년 전망은 어떻게 봐?
OECD는 2026년까지 고금리가 완화돼도 ‘폐업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0.3%p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사업자는 생존율이 1.5배 높아질 거고
렌트·금리 안정이 기대되는 2027년 이후엔
폐업률이 2018년 수준으로 천천히 돌아갈 전망이야.
자영업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액션은?
① 월별 현금흐름을 쪼개어 손익분기점(BEP)을 다시 계산하고
② 고정비·변동비 구조를 표로 시각화해 지출을 10%라도 줄여.
③ SNS·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채널을 테스트해 ‘시너지 매출’을 키워야 해.
④ 만약 폐업이 불가피하다면 법적 의무(임금·세금)부터 신속히 정리해 불이익을 막고
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해 향후 기회를 노리는 게 안전한 생존 전략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