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란 무엇인가?
탈원전은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핵심은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을 연장 가동하지 않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가 추진했던 이 정책은 에너지 안전·기후 위기·경제성이라는
세 축에서 지속 도전을 받는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는 2024년 이후
전력 수요가 매년 4% 가까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 확대 속에서 탈원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배경이다.
세계에서 탈원전 흐름이 강화되고 있나?
2025년 기준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2907TWh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독일·벨기에처럼 원전을 멈춘 국가도 있지만
중국·인도·한국은 잇달아 최신 설비를 가동하며 세계적으로는 확장세가 뚜렷하다.
탈원전보다는 ‘에너지 믹스 다변화’가 글로벌 기조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실제로 핵연료 기술·SMR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완전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는 줄어드는 추세다.
원전이 탄소배출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내놓지 않는다.
세계전력 분석기관 엠버는 2025년 깨끗한 전력 비중이 40.9%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는 원전이 담당한다.
즉 원전을 줄이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천연가스나 석탄 비중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 달성 시점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나?
태양광·풍력 단가는 꾸준히 내려갔고 설비 확장 속도도 빨라졌다.
다만 일조·풍속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폭이 크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에너지 저장장치 보강 없이 즉각적인
24시간 전력 공급은 어렵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다.
한국 전력 수요 피크는 여름·겨울 저녁에 몰리는데
이때 풍·태양발전이 동시에 낮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려면
대규모 배터리 저장·수전해 수소 등 비싼 보완 기술이 필수적이다.
원전 발전 단가와 재생에너지 단가는?
한국전력의 2025년 기준계산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수준, 육상 풍력은 85원, 해상 풍력은 130원 선이다.
태양광 단가는 70원까지 내려왔지만 부지비·계통보강비용을 포함하면 상승한다.
저렴해진 태양광 가격을 감안해도 계통 안정 보조비용을 합산하면
원전 대비 10% 이상 비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격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보다 백업 전력·계통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다.
원전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됐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국내 신규 원전은 다중 전원 공급·수소 폭발 방지장치 등을 의무화했다.
한국의 최신 APR1400 모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았으며
사고 발생 확률을 100만년당 1회 이하로 낮췄다.
그럼에도 위험은 0이 아니기에 안전 투자는 필수다.
비상대응 훈련 주기 단축,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강화가 2024년부터 의무화되며
안전 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률이 80%를 넘어서며 포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031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착공하고
2050년 이후 영구처분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핀란드가 운영 중인 ‘온칼로’ 처분장과 같은 심층 지하 처분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최대 난제라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원전 해체 비용은 얼마나 드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원전 1기 해체 비용은 평균 8726억원으로 추산된다.
고리 1호기의 사례를 kWh당 환산하면 해체비가 약 5.2원이다.
원전 설계 수명 60년·운전기간 발전량을 감안하면
해체비 비중은 전체 발전단가의 5% 안팎이다.
해체 기술 내재화 시 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향후 해체 시장 500조원 규모에 대한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은 최근 10년 사이
가정용 전기요금이 kWh당 3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전 유지·신규 증설에 나선 프랑스는 10% 수준 인상에 그쳤다.
한국은 원전 비중이 29%로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해 왔다.
만약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5% 미만으로 낮추면
kWh당 약 7원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가 2024년 한국전기연구원 보고서에 실렸다.
전력 수급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되나?
원전은 연중 90%대 이용률로 계절·시간대 영향을 적게 받는다.
반면 태양광·풍력 이용률은 각각 18%, 24%다.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LNG·양수·배터리 같은 보완 설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배터리 20GW, 양수 5GW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비는 25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요금 부담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원전 수출 산업엔 어떤 파급력이 있나?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국제 원전시장 ‘숨은 강자’로 평가받는다.
수출 1기당 기자재·운영·서비스 포함 25조원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탈원전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설계·제조·운영 인력이 이탈하고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는?
연구에 따르면 원전 1기 건설·운영이 지역에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는 5000개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1만5000개에 달한다.
해체·폐로 과정에서도 기술서비스·정비 수요가 유지돼
지역경제 기반이 지속된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지급된 보조금 상당액이 해외 기자재 구입에 쓰여
지역 파급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에너지 전환 시 지역 일자리 구조 전환 지원책이 필수다.
방사능 위험과 시민 건강은?
국제 방사선 보호위원회 기준치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되지만
방사능 공포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료에 따르면 생활 방사선 노출량 평균이 연간 2.4mSv인데
국내 원전 근처 주민 추가 피폭선량은 0.02mSv 수준이다.
즉 추가 노출은 자연 방사선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안을 낮추기 위해 실시간 환경 방사선 정보 공개
지역 참여형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한국 에너지 믹스 계획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6년 목표 전원 비중을 원전 32.4%
재생에너지 30.6%, LNG 22.9%로 설정했다.
원전 확대를 통한 전력안보·탄소 감축을 병행하되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장기적 분산형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합 노선이다.
이는 완전 탈원전이 아닌 ‘균형 믹스’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신규 착공 예정 원전이
2기 더 늘어난 점이 이런 변화를 보여 준다.
소형 모듈 원전(SMR)이 대안인가?
SMR은 출력 300MW 이하의 모듈식 원전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시장은 2040년 3000억달러, 한화 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형 SMR은 2035년 상용화가 목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사고 확률을 기존 대형원전 대비 10배 낮춘 설계가 적용된다.
다만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계 수소 생산·지역난방 등 다목적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탈원전과 일자리 변화는?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원전 운영·정비·연료주기 분야 일자리 4만개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산업 일자리가 6만개 창출될 전망이지만
고용 지역과 직무가 달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원전 종사자 재교육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숙련 인력이 산업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기술 전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