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범죄 급증? 피해사례·처벌기준은!??

전통적인 부동산·주식 중심 자산 배분만으로는
고환율·고물가 환경에서 기대수익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민투자는 거주권·시민권과 해외 수익원을 동시에
확보해 위험을 분산하는 복합 전략으로 각광받는다.
2024년 기준 글로벌 투자이민 시장 규모는 약 580억달러로 5년 새 35% 성장했으며
2025년에도 연 7 % 안팎 확대가 예상된다.
부의 안전지대를 넓히고 자녀 교육·의료 혜택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10억~30억 원 자산가까지 진입층이 넓어졌다.
2025년 5월 현재 EB-5는 TEA 프로젝트에 80만달러
일반 지역에 105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환율 1달러 = 1,350 원 기준 최소 투자액은 약 1억800 만 원부터다.
FY 2024 상반기 EB-5 비자 할당 14,169 장 중 36 %만 발급돼 대기열이 크게 짧아졌으며
한국인은 FY 2024에 2 건 영주권을 취득해 0.11 % 비중을 차지했다.
프로젝트 선택 시 리저널센터가 SEC 등록 여부를 공개하고 있는지
예치 계좌가 에스크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텍사스·캘리포니아 주 인프라형 TEA가 연 5 % 내외 이자 수익을 제공하며 인기가 높다.
2023년 ‘Mais Habitação’ 법안으로
리스본·포르투 등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폐지되면서
2025년에는 벤처펀드·과학연구·문화예술 기부가 핵심 루트가 됐다.
가장 대중적인 펀드 옵션은 50만유로(약 7억3천 만 원) 이상 출자이며
총투자액 9.2 억유로 중 43 %가 펀드로 유입됐다.
이민 뒤 5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여전히 매력적이며
신청자 상위 국가는 중국·브라질·미국·터키 순이다.
포르투갈 국채 3 년 수익률이 2.9 % 수준이므로
펀드 IRR 7 % 전후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스타트업 비자(SUV)는 캐나다 투자이민 중 최소 투자금이 가장 낮다.
엔젤투자단계에서 7만5천캐나다달러(약 7천8백 만 원) 이상을 받은
스타트업에 합류해 지분과 영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실리콘밸리 대비 VC 밸류에이션이 20 %가량 낮아
초기 테크기업 지분을 저가에 매입할 기회가 늘었다.
IRCC 통계에 따르면 2024년 SUV 승인률은 78 %로 전년 대비 4 %p 상승했다.
SIV는 500만호주달러(약 44억 원) 이상 ‘콤플라이언트 펀드’에
4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2024년 정부 검토에서 폐지 권고가 있었으나
2025년 4월 경제다변화 패키지와 연계돼 ‘Green SIV’로 개편될 예정이라
탄소저감·헬스케어 VC가 성장 섹터로 부상했다.
펀드 리스크는 있으나 상장주식 30 % 이하
벤처·SME 20 % 이상 등 구조적 분산이 의무화돼 테일 리스크가 낮다.
2024년 도입된 Active Investor Plus는 1500만뉴질랜드달러(약 120억 원)를
주식·VC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
대상 투자 50 %를 ‘Growth Asset’에 배치하면 투자액 산정 시 3배 가중치를 부여해
실지 투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뉴질랜드는 배당소득에 이중과세 조정이 적용돼 실제 세율이 28 %로 캡된다.
두바이 기준 200만AED(약 7억1천 만 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면 10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임대수익률은 마리나·비즈니스베이 지역 평균 7.6 %로
서울 오피스텔 평균 4.2 % 대비 3.4 %p 높다.
아부다비 ‘Yas Island’ 오프플랜 분양의 경우
준공 전 프리미엄이 평균 12 % 붙어 단기차익 수요도 존재한다.
글로벌 인베스터 프로그램(GIP)은 순자산 2,000만싱달러(약 221억 원)를 증빙하고
1,000만싱달러를 VC·패밀리오피스·자사 확장 등 3가지 옵션에 투자해야 한다.
승인률은 2023년 32 %에서 2025년 1분기 29 %로 소폭 감소했지만
패밀리오피스 자산운용세율이 최대 0.6 %로 낮아 자산세 부담이 크지 않다.
태국 엘리트 카드 ‘Ultima’ 패키지는 250만바트(약 9천 만 원)에 20년 거주권과
공항 패스트트랙·골프클럽 멤버십을 제공한다.
방콕 콘도 평균 분양가가 ㎡당 16만바트이며
렌트캡이 없어 연 5 %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갭투자 개념으로 레버리지 50 % 대출을 활용하면 자기자본 IRR이 9 %대까지 오른다.
유로화 강세 구간에서는 달러·원 환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원/유로 환율 변동폭 7 % 내외를 고려해
투자금 50 %는 달러표시 채권 ETF로 헤지하고 나머지는 유로펀드로 배분하면
최대 손실을 3 % 이내로 제어할 수 있다.
다만 장기 체류 후 유로계좌 수익을 원화 송금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기준 5억 원)를 주의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의 ‘글로벌 외화 RP’ 계좌를 활용하면
임대료 입금 시 1개월 RP로 즉시 운용해 연 4 % 수준 이자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후 달러 약세 국면에 맞춰 스마트환전 서비스로 자동환전을 설정하면
스프레드를 최대 70 % 절감한다.
매년 2월까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펀드는 최소 5만달러부터 분산투자가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고 프로 전문성이 확보된다.
반면 직접 투자는 수수료가 적지만 실사 리스크가 크다.
2024년 기준 골든비자 펀드 평균 연수익 8 %였고
직접 부동산 투자 평균 임대수익 5.4 %였다.
내부수익률은 펀드 최대 14 %, 직접 투자 최대 18 %로 상·하단 편차가 크다.
한국은 미국·포르투갈·호주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배당·이자 원천세를 10 %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해외법인 지분이 10 % 이상이면 배당소득 공제 3천 만 원
외화예금 이자는 비과세 2천 달러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 거주자 판단 기준은 최근 2년 중 1년 이상 183일 국내 체류이므로
이민투자 전 세법 신청서를 통한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2025년 상반기 원/달러 변동폭은 고점 1,420 원 ↔ 저점 1,300 원으로 9 % 내외였다.
이민투자 자금 10억 원 중 50 %를 달러로 환전하는 시점이 달라지면
최대 4천5백 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
선물환·옵션보다 월 30만 원 수준의 ‘환헷지 예적금’으로도 변동성 3 %를 상쇄할 수 있어
고액 환전 전 분할 진입을 권장한다.
첫째, 투자계약서에 에스크로 계좌·환불 조건을 명시했는지 확인한다.
둘째, 프로젝트 감사보고서를 국제 회계법인 서명본으로 받는다.
셋째, 비자 승인이 거절될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는지 체크한다.
실제로 2024년 글로벌 사기 신고 183건 중 61 %가 ‘이행보증 미비’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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