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시급 하한선’이야.
1시간 일했을 때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뜻하지.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덤핑을 막는 역할을 해.
우리나라에선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을 모아 매년 인상 폭을 정해 정부에 권고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2022년 5% 인상으로 9,160원
2023년 5% 인상으로 9,620원
2024년 2% 인상으로 9,860원까지 올랐어.
2025년엔 10,353원으로 5% 추가 인상이 예고돼.
2025 최저임금 - 10,030원.
인상 폭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물가, 고용 여건
중소기업 부담 같은 변수마다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기 때문이야.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어떤 모습인가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였고, 2024년 2%로 안정세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를 앞서면 실질 임금이 오르지만
기업 부담도 같이 커져.
올해 물가 전망 2% 대비 5% 인상이면 실질 임금이 3% 상승하는 셈이야.
다만 자영업 매출 증가율이 2% 안팎에 그치면 영업 이익은 압박받겠지.
영세 자영업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편의점주들은 ‘야간 무인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에 나섰어.
한국편의점협회 조사에 따르면 무인 계산대 설치 비율이
2023년 21%에서 2025년 34%로 뛰었다고 해.
반면 음식점은 배달앱 할인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앱을 만드는 추세야.
그만큼 비용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거지.
청년 근로자는 이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나요?
시급 10,353원이면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46,912원(세전)이야.
청년층 설문에서 58%가 “생활비가 조금 나아졌다”고 답했지만
25%는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토로했어.
특히 카페·프랜차이즈가 인력 효율화로 스
태프 1명을 줄이는 현상이 눈에 띄었지.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야 할까요?
경제학자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물가 상승률’ 공식이 합리적이라 주장해.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1% 올랐고 물가는 2%였으니 3% 인상이 적정선이라는 의견이야.
반면 사회복지단체는 ‘생계비 기준선’을 중시해 더 큰 폭을 요구하지.
결국 생산성과 생계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이 필요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개발연구원 패널 분석에 따르면 2021~2023년 동안
시급 인상 1,000원당 고용 감소율은 0.3% 수준이었어.
큰 충격은 아니지만, 숙박·음식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타격이 집중됐어.
반면 제조업·IT는 자동화와 수출 호조 덕에 영향이 제한적이었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가요?
구매력평가 기준 시급으로 보면 한국 10,353원은 8.3달러 정도야.
이는 영국 12.7달러, 독일 14.1달러보단 낮고 일본 7.5달러보단 높아.
GDP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0.44%로 OECD 평균 0.40%보다 살짝 높은 편이야.
지역별 생활비 차이는 고려되나요?
서울, 경기, 부산 3개 대도시 월평균 생계비는 266만 원인데
전북, 강원은 218만 원이야.
격차 22%임에도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니까
생활비 저렴한 지역에선 실질임금이 더 높은 셈이야.
그래서 지역 차등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해.
차등 적용 논의는 왜 불거졌나요?
대기업 협력업체와 영세점포가 같은 시급을 지급하는 건
‘임금 지불 능력’ 격차를 무시한다는 지적이야.
미국처럼 ‘연방+주별’ 이중 구조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헌법상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정부는 2026년까지 연구용역으로 타당성을 검토 중이야.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고 있나요?
배달·대리운전·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고용’으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이 애매해.
고용부가 2024년부터 ‘플랫폼 표준계약서’에 시급 보장 조항을 넣었지만
실제 지급률은 72%에 불과했어.
노사 합의 대신 입법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지.
자동화 투자를 가속화할까요?
로봇카페, 무인 편의점, AI 콜센터가 대표적이야.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무인 시스템 시장 규모 5조 원에서
2025년 6.4조 원으로 28% 성장할 전망이야.
인건비 절감 ROI가 4년 내 회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책은 충분한가요?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30% 보험료를 지원하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월 8만 원을 보조해.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 68%밖에 안 돼 사각지대가 남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많아.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 구조가 공정한가요?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결렬 시 공익위원 중재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게 돼.
지난해 공익위원안이 그대로 의결되면서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실시간 공개와
국민참여 포털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2026년 인상률은 어떻게 예측하나요?
한국은행은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2%로 제시했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1%로 가정하면 3% 인상 시나리오가 우세해.
다만 총선 후 정책 방향이 바뀌면 공익위원 가중치가 달라져 변수가 많아.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기본소득,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역 생활임금제 도입이 거론돼.
근로장려금을 1인 가구 기준 연 165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리면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5% 더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
지역 생활임금제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과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