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실험이란 무엇일까?
기본소득실험은 일정 집단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 현금을 지급하고
삶 전반의 변화를 관찰하는 정책 테스트야.
대상은 마을·도시·국가 등 다양하고
금액은 최저생계비 30 ~ 100% 수준으로 설계돼.
핵심은 ‘노동 유인 저하’ 같은 가설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려는 거지.
왜 2020년대 후반에 열풍이 다시 불었을까?
코로나 이후 취약 계층 소득 충격이 컸고
AI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불안이 퍼졌어.
2024년 세계은행 집계에서 비공식·불안정 노동자가 전체 고용의 31%를 차지했지.
정부·시민단체·테크 기업이 “분배 안전망” 실험에 돈을 대기 시작한 배경이야.
핀란드 전국실험은 어떤 결과를 남겼을까?
핀란드는 2017‑2018년 무작위로 뽑힌 실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어.
2023년 최종 분석에 따르면 취업률은 대조군보다 0.5%p 높았고
정신적 만족도 지수는 14% 상승했지.
노동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 ‘일 안 할 것’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결론이 났어.
스톡턴 시범은 빈곤을 얼마나 줄였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은 2019‑2021년 저소득층 125가구에 매월 500달러를 지급했어.
1년 후 정규직 비율이 28%에서 40%로 올랐고, 연체율은 55%에서 37%로 떨어졌지.
의료·식비·채무 상환에 주로 쓰이면서
지역 상점 매출도 10%가량 늘었다는 흥미로운 효과가 나왔어.
2025년 케냐 대규모 현금 이전 현황은?
케냐에서는 2018년 시작한 20년짜리 실험이 진행 중이야.
95개 마을 2만여 명이 매달 20달러(현지 최저생계비 50%)를 받고 있어.
2025년 중간 보고에 따르면 아동 영양실조율이 23%에서 11%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마을 간 범죄율도 9% 감소했어.
한국 지역 기본소득 실험들은 무엇을 시사할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22‑2024년 동안 만 24세 17만 명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를 줬어.
소비 항목 중 자기계발(온라인 교육·헬스)이 18%를 차지했는데
전국 청년 평균 9%의 두 배야.
전남 해남형 농민수당은 농가 소득 변동성이 12%p 낮아지는 안정화 효과를 보였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참여를 줄였을까?
핀란드·스톡턴·경기도 세 실험을 종합하면
참여자 취업률이 대조군 대비 –1%p에서 +2%p 사이로 엇비슷했어.
시간제 전환은 늘었지만 비경제활동으로 완전히 빠진 비율은
1% 미만이어서 ‘게으름 증가’ 주장은 데이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많아.
소비 패턴은 어떻게 변했을까?
핀란드 수급자는 식료품·교육·의료에 77%를 썼고
사치품 지출은 대조군보다 2%p 낮았어.
스톡턴 참가자 카드 내역을 보면 현금 지급 40%가 식료품 체인에서 사용됐고
술·담배 지출은 변화가 없었지.
돈을 ‘있던 사람’처럼 쓰지 않고 필수 품목에 집중했다는 얘기야.
정신 건강과 행복도는 상승했을까?
핀란드 참가자 행복지수는 6.8점에서 7.2점으로 상승했고
스톡턴 참가자 불안 척도는 16% 감소했어.
경기도는 외로움 지표가 12% 내려갔다고 보고했지.
정서 안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 준 셈이야.
행정 비용과 복지 통합 효과는?
핀란드는 실험 행정비가 총지급액의 2%에 불과했어.
서류 심사·소득 조사 단계가 없어서 기존 실업급여(행정비 8%)보다 효율이 높았지.
한국 청년기본소득도 모바일 지역화폐 앱으로 지급하면서
26잔짜리 수기 행정이 없어진 게 큰 성과로 꼽혀.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
각국은 탄소세·부유세·디지털세를 후보로 삼고 있어.
2024년 OECD 보고서는 GDP의 2%를 디지털세로 걷으면
1인당 월 200달러 수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추정했어.
핀란드는 실험손익을 기준으로 소득세 1.5%p 인상 시
40만 명에게 월 500유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내놨지.
AI와 자동화가 실험 확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2024년 세계 인공지능협회(W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9%가 자동화로 대체” 전망을 발표했어.
이에 네덜란드·캐나다는 테크기업 세와 함께 ‘기술 배당’ 개념으로 기본소득 기금을 조성 중이야.
실험을 넘어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야.
반대 의견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
첫째, 세 부담 증가로 중산층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
둘째, 현물 복지를 돈으로 바꾸면 의료·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셋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있어.
다만 핀란드·스톡턴은 물가 변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못 찾았지.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은?
핀란드 데이터는 여성 참여자 취업률이 남성보다 2%p 더 늘었고
스톡턴에서는 미혼 양육자 지출 안정이 가장 컸어.
경남 거창 농민수당 파일럿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17% 감소했지.
집단별 특성이 혈액형처럼 작용한다는 걸 보여 줘.
2026년 이후 글로벌 전망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6년까지 12개국이 전국 규모 기본소득실험을 추진할 거라고 전망해.
특히 남미·아프리카가 원자원 로열티를 활용해 제도를 굴릴 가능성이 커.
한국도 2025년 말 발표될 ‘전국형 파일럿 로드맵’이 주목받고 있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시작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첫걸음은 주민발의나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야.
예산 규모가 작은 마을 실험이라면 기업 CSR·크라우드펀딩으로 재원을 모으고
대학 연구팀과 효과 평가 협약을 맺으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자 선정은 무작위 추출이 신뢰도 높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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