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경보란 무엇일까?
전세사기경보는 국토교통부·금융위·경찰청이 합동으로 내놓은 위험 알림 서비스야.
위험 건물·임대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각종 플랫폼에 즉시 표시하지.
2024년 도입 이후 12월까지 7만 6천 건 조회됐고, 이 중 8%가 ‘주의’·‘경계’ 단계였어.
왜 지금 전세사기 위험이 커졌을까?
금리 급등으로 갭투자자가 버티지 못하면서 악성 임대인이 늘었어.
2023년 4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미반환 전세보증금은 42% 증가했지.
새 집에 대한 열망과 불투명한 등기정보가 맞물린 결과야.
경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
한국부동산원·HUG·경찰 데이터를 매일 합산해 위험 점수를 산출해.
점수 70 이상이면 ‘주의’, 85 이상이면 ‘경계’ 단계로 분류돼
방코사·직방 같은 앱 지도에 붉은 테두리로 표시돼.
이용자는 주소만 입력하면 실시간 위험도를 볼 수 있지.
2025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국토부 조사(2025.3) 기준 미반환 전세보증금 규모는 2조 4천억 원
피해 가구는 3만 2천여 세대야.
특히 수도권 빌라 비중이 78%라서 위험이 집중돼 있어.
월평균 피해 신고 건수는 750건으로 2022년의 두 배 수준이야.
청년·신혼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세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4세 세대가 피해자의 61%를 차지했어.
신혼부부는 평균 보증금의 68%를 대출로 조달해 되돌려받지 못하면 부채가 고스란히 남지.
정부는 2024년 ‘원금 대위변제’ 한도를 2억 → 3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단 목소리가 커.
보증보험과 경보는 어떤 관계일까?
경보가 ‘위험 예고’라면 보증보험은 ‘안전벨트’야.
HUG 전세보증 가입률이 2024년 9월 38%였는데
경보 도입 후 2025년 2월 52%로 뛰었어.
위험 건물은 보험료를 평균 35% 더 내야 하니 미리 경보를 확인해 리스크를 줄이는 셈이지.
경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소 입력 한 번이면 끝이야.
모바일 웹, 부동산 거래 앱, 그리고 카카오톡 챗봇에서 동시에 제공해.
이용자 수가 4개월 만에 90만 명을 넘었고
이용자 평균 조회 건수는 3.4회로 안심 확인용으로 자리 잡았어.
계약 단계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계약 전에는 건물·임대인 모두 ‘경보 조회’로 위험도를 봐야 해.
계약 시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완료하고
이후 14일 안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HUG 보증료 10%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사인하고 잊으면 낭패야.
공인중개사를 믿어도 될까?
공인중개사 책임보험 가입률은 2025년 1월 현재 97%지만
허위 설명으로 인한 배상 청구는 연 1,100건이 넘어.
계약서에 ‘경보 등급 확인’ 문구를 명시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특별 위험지역은 어디일까?
2025년 2월 기준 ‘경계’ 건물 1만 1천 동 중 68%가 수도권이다.
그중 경기도 김포·인천 미추홀·서울 강서구 신축 빌라 밀집지대가 상위권.
반면 광역시 중심 아파트 단지는 위험도 20 이하로 비교적 안전해.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보가 만날 때?
경보 ‘경계’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신고하면
48시간 내 임차권등기 절차를 지원해 줘.
이 제도 덕분에 2024년 하반기 5천 8백 세대가 선순위 권리를 확보했어.
피해 발생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위변제 신청’을 넣어야 해.
2024년 평균 소요 기간이 47일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서류 간소화로 30일 안쪽으로 줄었어.
지원금과 대출 완충 장치는 무엇일까?
정부는 피해 인정 세대에 긴급주거자금 최대 2천 만 원, 연 1.0%로 지원해.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자는 최대 0.5%p 감면돼.
2024년 8천 세대가 이용했고, 연체율은 2%로 낮았어.
AI가 사기를 예측한다면 가능할까?
국토부는 2025년 6월부터 건물 LTV·연체율·임대인 소송 이력 같은 28개 변수를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해 사기 위험도를 산출할 계획이야.
시범 모델 정확도는 91%로, ‘경계’ 오경보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어.
2026년 제도 개선 전망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논의가 뜨거워.
국회 국토위는 2025년 말까지 ‘전세권 설정 촉진법’을 처리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해.
시행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
경보 시스템과 시너지가 예상돼.
회복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
인천 미추홀의 29세 임차인은 경보 ‘경계’ 알림 덕에 계약 직후 HUG 보증 가입
보증금 1억 6천 만 원을 100% 회수했어.
이후 집주인 횡령 혐의가 인정돼 추가 손해도 배상받았지.
조심스러운 한 번의 클릭이 5년 저축을 지켜 준 셈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