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란 정확히 무엇이야?
스토킹 범죄는 상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감시·위협해
일상생활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
2024년 한국 판례에선 집 앞에 꽃다발을 수십 번 두고 문자 150통을 보낸 행위도
‘반복적 불안 조성’으로 인정됐어.
미국 연방법(18 U.S.C. § 2261A)은 주 또는 국가 간 통신수단을 통한 괴롭힘까지 포함하며
“의도적·반복적 행동으로 합리적 공포를 유발”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불안감 자체가 범죄 성립의 중심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한국에서 스토킹이 언제부터 범죄로 규정됐지?
2017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만 물렸지만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
첫해(2022년) 기소율은 24%에 그쳤지만, 2024년엔 37%로 뛰었어.
법 적용이 안정되면서 실형 판결도 늘어 2024년 기준 구속률이 6.8%를 찍었지.
가해자가 주로 쓰는 방식들은 뭐가 있을까?
오프라인에선 미행·직장 잠입·택배 위장 방문이 흔하고
온라인에선 위치추적 앱·SNS 가짜 계정·AI 음성 합성 전화까지 등장했어.
2024년 경찰 통계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스토킹이 전체의 43%로 집계됐어.
예로 서울에서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해킹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 사건이 있었지.
피해자가 겪는 영향은 얼마나 심각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62%가 ‘만성 불안장애’를 경험했고
18%는 직장을 그만두었어.
미국 CDC 통계에선 스토킹 경험 여성의 16%가 “자살 충동”을 보고했지.
개인 안녕뿐 아니라 생산성·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연간 2.4조 원으로 추산돼.
한국의 신고 건수와 검거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
경찰청 ‘치안지표 2025’ 예비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992건이던 신고가
2024년 7,842건으로 12% 늘었어.
같은 기간 검거율은 85%에서 88%로 소폭 상승했지만
기소율·유죄율은 여전히 40% 미만이라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미국에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야?
미국 범죄피해조사(NCVS) 2024년 보고서를 보면 16세 이상 인구 중
약 1.4 million명이 한 해 스토킹을 경험했어.
20대 여성 비율이 31%로 가장 높고, 디지털 스토킹이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신고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가장 증가율이 빠른 곳은 텍사스였어.
한국과 미국의 법적 정의 차이는 뭘까?
한국은 ‘행동 반복성＋불안 조성’을 포인트로 삼아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반복 의도 자체를 처벌해.
미국은 각 주별로 세부가 갈리지만
연방법은 ‘인터스테이트 통신수단’ 요건을 강조해 영역을 넓혀.
또 미국은 피해자 가족·애완동물 위협까지 명시하는 주가 많아 보호 범위가 다양해.
처벌 수위는 두 나라가 어떻게 달라?
한국은 초범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벌금형만 선고되는 비율이 58%야.
미국은 연방법에서 최대 5년(중대한 상해 유발 시 10년) 징역
주법은 최저 6개월~최대 10년까지 폭넓어.
특히 캘리포니아는 3년 징역＋1,000달러 이상 벌금이 기본선이지.
한국법의 최소·최대 형량은 구체적으로 얼마야?
반복 스토킹 기본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흉기 소지나 동행자 동원 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지.
집행유예 비율이 42%라 실형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미국 연방법·주법은 최소·최대 형량이 어느 정도야?
연방법은 5년(상해·사망 위험 야기 시 10년, 사망 시 종신)까지 가능해.
주별론 플로리다는 초범 1년 이하, 중범 5년 이하, 재범 15년 이하.
뉴욕은 가중요소 없으면 4년 이하, 흉기·저연령 피해자 포함 시 7년 이하.
‘치료·보호관찰’ 병과 판결도 많아.
피해자가 당장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은?
첫째, 연락처·SNS 계정 비공개 전환.
둘째, 일기 형태로 날짜·행동·감정을 기록해 두기.
셋째, 가까운 지인에게 위험 공유.
넷째, ‘112 긴급신고 앱’이나 미국의 ‘Safe Streets’ 앱처럼
즉시 위치·영상을 전송하는 도구를 설치해 둬.
초기 대응이 뒷받침된 사건의 기소율은 52%로
미준비 사건(2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어.
경찰 신고할 때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해?
통화 녹음, 문자·DM 스크린샷, 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택배 송장까지 전부 모아.
2024년 대구 사건에선 택배 기사 증언이 결정적 단서가 돼 실형 2년이 선고됐지.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증거능력이 95% 이상 인정되니 백업 필수야.
접근금지 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효력은 어때?
검찰에 ‘임시조치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48시간 내 결정해.
휴대전화·이메일·SNS 전면 차단까지 포함할 수 있어.
위반 땐 즉시 체포되고 별도 징역 2년 이하까지 가능해.
2024년 집계로 이 조치가 발동된 사건 중 83%가 추가 피해 없이 종결됐어.
온라인 스토킹은 다르게 다뤄지나?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위반을 추가 적용해 가중 처벌 가능해.
미국도 ‘cyberstalking’을 연방법에서 별도 규정(15 U.S.C. § 6551)으로 다뤄
IP 추적 협조를 강제할 수 있어.
국내 사건 중 44%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발생이었고
그중 58%가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어.
플랫폼과 기업이 제공하는 보호 도구는 뭐가 있어?
카카오톡 ‘서랍‑속지키미’는 자동 녹음·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인스타그램은 30일 차단 모드를 지원해.
미국 메타는 2024년부터 AI 패턴 분석으로 스토킹 의심 계정을 24시간 내 차단하고 있어.
이런 플랫폼 도구 활용 시 신고 접수까지 평균 29시간이 단축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앞으로 스토킹을 줄이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피해자‑가해자 분리형 쉼터 확대.
둘째,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의무화.
셋째, 위치추적기 무단 설치 행위 전면 금지 입법.
넷째,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을 경찰 지휘 체계에 도입.
OECD 통계를 보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시행된 노르웨이는 5년 만에
스토킹 반복 범죄율이 41%에서 17%로 떨어졌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