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란 무엇인가?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뜻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이 어렵고, 연장만 남은 생명을 고통 없이 마무리하려는 선택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이 미리 혹은 임종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
한국에서 존엄사는 어떻게 법제화되어 있나?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핵심이야.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항암제·혈액투석 같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미리 또는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게 했어.
법 시행 7년째인 2025년 5월 현재
전국 748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490곳 운영 중이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의 차이는?
존엄사는 ‘가치’나 ‘철학’에 가깝고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법적 장치’야.
존엄사를 원해도 제도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의료진이 법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기 어려워.
반대로 제도가 있어도 본인이 존엄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는 계속돼.
둘은 동전의 양면이야.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문서야.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기록하지.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과 상담해 작성해.
둘 다 법적 효력이 있어, 다만 작성 시점이 다르지.
존엄사 관련 최신 통계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는 약 230만 건이야.
실제 연명의료 중단·유보가 이행된 건수는 303,000건을 넘었어.
흥미로운 건, 자기결정으로 이행된 비율이 2019년 35%에서 2024년 45%로 상승한 거야.
여성 비율이 60%로 조금 더 높고, 연령대는 60대 후반~70대 초반이 가장 많아.
해외에서는 존엄사가 어떻게 운영되나?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캐나다·뉴질랜드 등은 ‘적극적 안락사(의사 조력)’를 합법화했어.
미국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10여 개 주에서 ‘의사조력자살(PAD)’을 허용 중이야.
국가마다 요건·절차·통제 방식이 달라
해외 사례는 제도를 설계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어.
캐나다의 MAID 현황은?
2023년에만 15,000명 이상이 의료조력사망(MAID)을 택했어.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하지.
암 환자가 63%로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78세야.
캐나다 정부는 정신질환 단독 사유 허용을
2026년으로 연기하면서 안전장치를 보강 중이야.
네덜란드 통계가 시사하는 점은?
네덜란드는 2024년에 9,958건의 신고가 접수됐어.
사망자 대비 비율은 5.8%,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
특히 정신적 고통 사례가 60% 늘어 젊은 연령층 논쟁이 뜨거워.
규제기관은 ‘세심한 평가’ 권고를 강화하고 있어.
존엄사 찬성 여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4)에서 ‘조력 존엄사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9%야.
10명 중 6명이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셈이지.
반대는 11%에 그쳤고, 나머지는 유보적이었어.
의료진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의사는 먼저 환자가 말기·임종 단계인지 판단해야 해.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전문의가 확인해야 하지.
문서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짜, 구체적 치료 중단 항목이 들어가.
작성 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산 입력해.
이 과정이 누락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법적·윤리적 쟁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쟁점은 ‘자율성’과 ‘보호’의 균형이야.
본인의 의사를 우선 존중해야 하지만
강요나 우울증 등으로 왜곡된 선택은 배제해야 해.
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존엄사를 택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하고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도 논의 대상이야.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절감될까?
국내 중환자실 1일 평균 비용은 120만 원 안팎이야.
임종기 평균 입원 기간 15일을 고려하면 1인당 1,800만 원이 들어.
연명의료 중단으로 평균 25% 절감된다는 연구가 있어.
단순 계산으로 45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야.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의료 자원이 재배분될 수 있어.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환자의 진짜 의사를 확인해야 해.
둘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존재 여부를 체크하고, 없는 경우 상담기관을 찾아.
셋째, 완화의료 병동·호스피스 서비스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마지막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장례 방식과 재정 분배도 논의해 두면 가족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존엄사를 고민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해.
우울증이나 통증 조절이 먼저라는 조언도 많아.
다음으로 제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지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
그리고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증된 상담사를 통하는 게 안전해.
상담과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어.
또 보건소,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 대한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상담전화가 있어.
법률 상담은 대한변협 프로보노센터에서 무료로 가능하고
심리 지원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에서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보건복지부는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했어.
2026년까지 등록기관을 1,000곳으로 늘리고
모바일 전자서명 도입을 추진 중이야.
정신질환·소아 환자 적용 범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확대가 검토되고 있지.
덕분에 존엄사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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