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
2025년 장애인연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받을 수 있는 최소·최대 금액은?
어떤 장애 등급이 대상이 되는가?
소득·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받을 수 없는 주요 사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지원금은 어디서 지급되나?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근로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변동되나?
부가급여는 무엇인가?
이의신청·재심사 방법은?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현금급여야.
기초급여로 근로능력 상실분을, 부가급여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두 급여가 합쳐져 수급자의 생활비 빈틈을 좁혀 주는 구조야.
사회보험(국민연금)과 달리 본인 납부 이력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지.
2025년 장애인연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올해 기초급여액은 전년 소비자물가 2.3%를 반영해
34만2,510원으로 7,700원 인상됐어.
여기에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체감소득이 2% 넘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와.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여야 해.
2025년 기준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이야.
여기엔 근로·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모두 포함돼.
기준 초과 시 급여가 단계적으로 삭감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이 필수야.
받을 수 있는 최소·최대 금액은?
기초급여는 34만2,510원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0원까지 감액될 수 있어.
통상 최소 3만 원 안팎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부가급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0원부터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돼.
결국 한 달에 3만 원대부터 43만2,51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셈이지.
어떤 장애 등급이 대상이 되는가?
2019년 이후 등급제가 개편돼 ‘심한 장애’로 구분돼.
종전 1급·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가 이에 해당해.
의학적 진단서와 기능적 평가를 합산해 심한 장애로 판정되면 연금 신청 자격이 생겨.
경증 장애이거나 일상생활 제약이 낮다고 판정되면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공제야.
재산 환산은 예금·부동산·전월세보증금 등이 대상이야.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 주택의 환산액은 공제 후
월 135만 원, 1천만 원 예금은 월 2만 원으로 잡혀.
이 계산 결과가 138만 원 이하라면 단독가구 기준 합격선이야.
받을 수 없는 주요 사례는?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으로 분류된 경우
③ 18세 미만이거나 국외 거주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목적의 급여를 동일 기간에 받고 있는 경우
등은 부적합 판정이 날 확률이 높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PC나 모바일에서 ‘복지로’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장애인→장애인연금’으로
자격을 점검한 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돼.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야.
첨부 후 ‘민원접수’를 누르면 평균 2주 안에 결과가 문자로 안내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서류 누락 여부를 즉석 확인해 주기 때문에
처음 신청이라면 오프라인이 편리해.
평일 09:00~18:00 운영이 원칙이고
일부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버스’ 등 이동창구도 운영해.
지원금은 어디서 지급되나?
승인되면 매달 20일 전후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돼.
한국은행 지급 시스템을 통해 처리돼서 전국 모든 시중·지방 금융기관 계좌가 가능해.
실시간 알림을 받으려면 ‘대국민 복지로 알림 서비스’ 앱에서 푸시 설정을 켜 놓으면 돼.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자격심사 → 통보 절차로 진행돼.
평균 30일 안팎이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60일까지 길어질 수 있어.
급여는 승인 월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늦어도 신청지연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어.
근로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변동되나?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돼.
예를 들어 월 60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18만 원을 제외한 42만 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이렇게 계산 결과가 138만 원 이하라면 계속 지급되고
초과분에 따라 급여가 5%씩 감액돼.
부가급여는 무엇인가?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야.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원, 차상위는 7만 원, 일반수급자는 2만 원 수준이야.
지자체 재정에 따라 +1만~+3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해서
서울 일부 자치구의 경우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의신청·재심사 방법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복지급여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
결과가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지지만
실제로는 서류 재확인 단계에서 35% 정도가 뒤집힌 통계가 있어.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정부는 2027년까지 기초급여를 37만 원, 부가급여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선정기준액을 물가상승률 연동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야.
동시에 소득·재산 조사 간소화를 위해
2026년부터 국세청·지자체 DB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밝혔어.
향후 대상자 10만 명 추가 편입이 목표라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