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밀렵이란?
야생동물밀렵은 사냥·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어기고 동식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을 키우며
불법 거래 시장을 통해 연간 320억 달러 규모의 암시장 자금을 형성한다.
특히 멸종위기종 상아·뿔·가죽이 고가에 거래되면서
국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가장흔한밀렵대상은?
환경부 2024년 단속현황에 따르면 노루·멧돼지·두루미·수달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
도심 인접 산지에 먹이원이 풍부해진 멧돼지는 야간 올가미·덫 사냥 빈도가 높고
노루는 뿔이 민간 요법 재료로 거래돼 집중 표적이 된다.
겨울철 탐조 관광지가 늘면서 두루미 불법 촬영을 위한
접근행위도 새 밀렵 형태로 분류된다.
밀렵피해사례는?
2023년 강원 평창 야산에서 불법 포획된 삵에게 독이 묻은 사체가 먹이로 제공돼
인근 목장 견 14마리가 3일 만에 폐사했다.
제주 연안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통발로 남방큰돌고래 2마리가 익사해
어민 보상금 4000만 원이 지급됐다.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는 코끼리 상아 밀렵 이후 남은 사체가 썩으면서
하천 수질이 악화돼 주민 식수원 고립 사고가 보고됐다.
최근십년밀렵추세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분석에 따르면 2015~2024년 야생동물밀렵 건수는 연평균 5% 증가했고
대형 포유류는 8%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뿔·가죽 밀수 수익은 12% 성장했다.
한국은 2015년 286건 → 2024년 412건으로 44% 상승
반면 드론 순찰 강화로 2022년 대비 2024년 산불 연계 덫은 7% 줄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뿔소 포획 건수가
2015년 1175건에서 2024년 499건으로 감소했지만
다크웹 거래가 30% 늘어 추적이 어려워졌다.
밀렵이많은국가와도시는?
가장 심각한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탄자니아·라오스·인도네시아이며
도시권으로는 다카르·다르에스살람·비엔티안이 불법 야생동물 거래 허브로 기록된다.
미국은 텍사스 주 엘패소가 멸종위기 파충류 밀수 거점이고
한국은 전북 고창이 새만금 간척지 주변 덫 설치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증가율과감소율은?
2015~2024년 세계 밀렵 증가율은 +5%지만 아프리카 코끼리는 –11%
남미 재규어는 –3% 감소했다.
한국은 멧돼지 밀렵 증가율 +18%인 반면 반달가슴곰
불법 포획은 –25%로 보호대책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연방 단속으로 늑대 사냥이 –9% 줄었으나 외래 파충류 밀수는 +14% 상승했다.
한국처벌기준은?
한국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종 밀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며
이익 환수가 병과된다.
드론 사냥·인터넷 판매 등 결합형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문화재보호법까지 동시 적용돼 형량이 가중된다.
한국최소·최대형량은?
보호종포획: 벌금 1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멸종위기Ⅰ급 거래: 7년 이하 징역, 압수·몰수 병행
조직적 밀수: 2년 이상~무기징역
반달가슴곰·수달 등 특별보호종 사체 훼손: 3년 이상 징역
미국처벌기준은?
미국은 「Lacey Act」와 「Endangered Species Act」를 핵심으로 삼아
멸종위기종 밀렵 시 최대 20년 징역, 50만 달러 벌금을 명령한다.
주 법령에 따라 허가 없는 야생조류 포획만으로도
1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미국최소·최대형량과차이는?
최소 형량은 벌금 500달러·보석 조건부 집행유예
최대는 20년 이상 징역 plus 압수된 자산 추징.
한국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실판례는 10년 미만이 많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수백만 달러 민사 위자료까지
부과해 경제적 압박이 강하다.
온라인신고방법은?
한국 ‘스마트포획신고’ 앱에 사진·좌표·시간을 등록하면
시·도 환경특사경이 24시간 이내 현장 출동한다.
미국은 U.S. Fish & Wildlife Service eReport 시스템에 증거 업로드 후
사건번호를 받고, 14일 내 조사결과 알림을 받는다.
다크웹 포럼 제보는 사이버경찰청이 암호화 채널로 별도 수집한다.
오프라인신고방법은?
한국은 국립공원사무소, 경찰서 112 또는 지방환경청에 구두·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포획도구 압수 후 현장증거 확보를 지원한다.
미국은 주립공원 레인저 사무실, 지역 셰리프국에 Incident Report를 작성하거나
국경세관에 불법 상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예방정책은?
한국은 2025년부터 전국 야생동물보호구역에 AI 감열 카메라 1200대를 설치해
실시간 탐지, 적발률을 35% 높일 예정이다.
탄자니아는 위성 GPS 목걸이 프로그램 지원으로
코끼리 개체 추적 성공률이 92%에 달한다.
기업·NGO예방책은?
‧ 의약·전통 공예 업계가 CITES 인증 원료만 사용해 수요 억제
‧ 생태관광 기업이 지역 순찰 인력 고용으로 대체 소득 27% 창출
‧ NGO가 블록체인 추적 플랫폼 제공, 불법거래 체인 식별시간 48시간 → 6시간 단축
개인이실천할수있는예방법은?
‧ 상아·뿔·가죽 기념품 구매 자제, 해양 기념품도 원산지 확인
‧ 밀렵 의심 소리·덫 발견 시 즉시 위치 공유로 경찰 도움 확보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보호종 유래 제품 발견 시 즉시 신고
피해동물복원지원제도는?
한국은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서 치료·방사까지 최대 3년 지원하며
개체당 연평균 800만 원 복원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미국은 Wildlife Conflict Response Fund가 의료·재활·서식지 조성 비용을
사건 당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