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꼬임이란?
다단계꼬임은 합법적 네트워크마케팅을 가장해 신규 회원 모집 수당만으로
수익을 돌려막는 피라미드형 사기다.
물건 판매보다 회원 확보를 강제하고
추천인 구조를 통해 가입비·교육비·재고 구매를 반복 요구한다.
초기 참가자는 일시적 수익을 경험하지만
전체 구조의 90% 이상이 손실을 떠안고 조직은
자산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뒤 해산해 버린다.
금융범죄·사기·방문판매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며 피해자는 신용불량
가족·인맥 단절, 고액 대출 등 2차 타격까지 받는다.
한국에서빈발하는꼬임유형은?
‧ 재택투자형: “1달 30% 수익”을 강조하며 코인·해외선물 자동매매 봇 사용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구독료 99,000원·리딩방 사용료 550,000원을 선납한 뒤
새 회원이 없으면 계정이 삭제된다.
‧ 상품강매형: 건강식품·미용기기 묶음 구매를 요구하며
6개월 내 재고 회전이 없으면 추가 패널티 비용 150만 원을 부과한다.
‧ 체험방형: 무료체험을 미끼로 호텔 세미나에 초청해
“성공한 선배” 사례를 보여 준 뒤 즉석에서 가입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든다.
‧ 메타버스형: 가상 부동산 토지 구획권을 쪼개 판매하며 “2년 후 상장”을 약속한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배상 조항이 없고
운영사는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돼 추적이 어렵다.
피해사례는?
경기 수원의 직장인 L씨는 “1년 안에 월 1천만 원”을 약속받고
330만 원 상당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구매했다.
5개월간 추천인 3명을 모집했지만 재고는 창고에 쌓였고
카드 대금 189만 원이 연체돼 신용점수가 120점 하락했다.
부산 해운대의 대학생 P씨는 코인 패키지를 120만 원에 매수했으나
코인은 외부 거래소 입출금이 막혀 실질 가치가 0원이 됐다.
추천인을 못 구하자 “리더십 교육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서울 노원구 노부부는 다단계 여행 멤버십에 가입해 1,800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예약은 3년간 지연되고 회사는 2024년 12월 폐업 공시 뒤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
최근십년발생추세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22건이던
다단계 관련 민원이 2024년 2,987건으로 2.26배 증가했다.
특히 2023년~2024년 사이 메타버스·NFT 다단계 민원만 611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2015년 175억 달러, 2024년 265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SNS 라이브 세일즈가 폭증해 신규 유입 속도가 연간 12%씩 늘었다.
피해가많은국가와도시는?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커뮤니티 대상 부동산 토큰 다단계로
2024년 피해액 2억 달러.
‧ 필리핀 마닐라: 온라인 게임 아이템 재판매 다단계가 3년간 55,000명 피해.
‧ 한국 서울·경기: 수도권 SNS 인플루언서 연계 건강식품 다단계로 월 평균 280건 신고.
‧ 나이지리아 라고스: 암호화 투자 사기 피해자가 10만 명, 투자액 8억 달러로 추정된다.
증가율과감소율은?
국제소비자보호네트워크는 2015~2024년 다단계 관련 피해 신고가
연평균 7%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온라인 비대면 판매 확대로 3년간 +19% 급증
반면 오프라인 방문판매형은 –12% 감소했다.
미국은 주별 단속 강화로 2018년 대비 2024년 전통 건강식품형 다단계 민원이
–9% 줄었지만, 가상 자산형은 +28% 폭증해 대조를 이뤘다.
한국처벌기준은?
한국은 「방문판매에관한법률」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함께 적용한다.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불법 다단계: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
가담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액 취득 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된다.
한국최소·최대형량은?
단순참여자: 벌금 100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또는 집행유예
조직관리자: 3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
총책·대표: 5년 이상~무기징역, 범죄수익 추징 및
피해자 배상 명령 병과
피해액 50억 원 초과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 상한이 크게 상승한다.
미국처벌기준은?
미국은 연방 「Pyramid Scheme Prohibition Act」와
각 주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불법 다단계를 규제한다.
‧ 1인 피해액 5천 달러 초과: 최대 5년 징역
‧ 조직적 사기: 최대 20년 징역, 25만 달러 벌금
‧ 다단계 사기로 취득한 부동산·가상 자산은 몰수 대상이 되며
연방법원은 피해 복구 기금을 설립해 우선 배당한다.
미국최소·최대형량과차이는?
미국은 초범 경미 사안이라도 벌금 1만 달러와 최고 1년 구류를 부과한다.
중대 사기에는 20년 이상 징역+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백만 달러 민사 배상금이 추가된다.
한국은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10년 미만 선고가 다수이고
민사배상은 가해자 재산에 따라 변동해 피해 회수율이 낮다는 차이가 있다.
온라인신고방법은?
한국 ‘불법다단계신고센터’ 웹페이지에 계약서·대화 캡처·계좌 내역을 업로드하면
30일 내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 피해금액 사실확인원이 발급돼 향후 소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Federal Trade Commission e-Complaint 포털에
불법 세미나 영수증·URL을 제출하고,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한다.
오프라인신고방법은?
한국은 경찰서 경제팀이나 시·군·구 소비자센터를 방문해 서면 진술서, 계약서
계좌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접수 후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통해 조직 자금을 즉시 동결한다.
미국은 주 검찰청(Attorney General) 사무실, 카운티 셰리프국
소비자보호국에 Incident Report를 작성해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정부예방정책은?
한국은 2025년부터 다단계 전자계약 의무등록제를 도입해
모든 회원 계약서를 공정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위반 시 사업자는 과징금 2억 원, 영업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미국은 2024년 ‘Online Market Integrity Act’로 SNS 플랫폼이
다단계 광고를 실시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하루 5만 달러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NGO예방책은?
‧ 금융사: 다단계 의심 계좌 패턴 탐지 AI 적용 후 의심 거래 차단률 37% → 72% 상승.
‧ SNS 기업: 실시간 광고 검수 강화로 불법 투자 리드 생성률 –45%.
‧ NGO: 피해자 무료 변호사 매칭, 교육 자료 배포로 3년간 피해액 환급률 28% 달성.
개인이실천할수있는예방법은?
‧ “3% 이상 월수익 보장” 등 과장 문구를 확인하면 즉시 팩트체크.
‧ 초기 가입비·교육비·물건 구매 요구 시 계약서 원본·납입 영수증 사본 보관.
‧ 가족·지인이 투자 권유할 때 2일 이상 숙려 기간을 두고 공정위 등록 여부를 조회.
‧ 사기 의심 시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으로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피해자지원제도는?
한국 소비자원은 합의 조정·집단분쟁 조정으로 평균 120일 내 환급을 완료하며
1인당 평균 460만 원을 되돌려 줬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피해구제기금’은 2024년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선보전 지급한다.
미국은 FTC가 몰수 자산을 피해자 계정에 직접 배분하고, 2024년 한 해 4억 달러가 환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