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맨스사기 실태!??
한국에서대표적사기수법은?
피해사례는?
최근십년피해추세는?
피해가많은국가와도시는?
증가율과감소율은?
한국처벌기준은?
한국최소·최대형량은?
미국처벌기준은?
미국최소·최대형량과차이는?
온라인신고방법은?
오프라인신고방법은?
플랫폼예방법은?
개인이실천할수있는예방법은?
정부·NGO지원제도는?
피해후회복과보상은?
로맨스사기란?
로맨스사기는 데이팅앱·SNS·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에게
장기간 감정적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다.
가해자는 가상 프로필·도용 사진·AI 합성 음성으로 호감도를 높이고
갑작스러운 사고·투자 기회·세관 문제를 핑계로 송금을 요청한다.
돈을 보내면 잠적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피해자는 심리적 배신감·경제적 손실·대인 회피까지 복합적 후유증을 겪는다.
한국에서대표적사기수법은?
‧ 군인사칭형: “파병 중”이라며 국제 택배비 38만 원을 요구
서류 사진·위장 군복 영상으로 신뢰를 얻는다.
‧ 투자권유형: “2주 30% 수익”을 약속하며 비인가 해외거래소 링크를 전달
입금 후 인출이 막힌다.
‧ 신분세탁형: 한국어 능통 브로커가 피해자 대신 통장·휴대폰을 개통해
돈세탁 한 뒤 3% 수수료만 남기고 잠적한다.
‧ 긴급송금형: 가짜 항공권·병원 영수증을 제시해 250만 원~1,2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갈취한다.
피해사례는?
서울 서초구 K씨는 캐나다 의사라 주장한 남성과 5개월간 국제 전화·꽃 배달을 주고받았다.
“장비통관세” 명목 730만 원을 송금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카드론까지 받아 총 1,450만 원 손실을 기록했다.
대구 S씨는 미군 장교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받아 4,200만 원을 전송했지만
거래소가 폐쇄되어 원금 전액을 잃었다.
양주 J씨는 SNS 라이브 채팅 중 만난 남성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가
대포통장 공범으로 입건돼 벌금 300만 원을 추가 부담했다.
최근십년피해추세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22건이던 로맨스사기 신고가
2024년 2,181건으로 578% 급증했다.
전체 피해액은 10년 새 9억 원 → 312억 원으로 뛰었고
1인당 평균 손실은 1,430만 원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28%를 기록했고
2024년 피해자의 64%가 40대 이상으로 조사됐다.
피해가많은국가와도시는?
세계적으로는 미국·영국·호주·나이지리아·필리핀 순으로 신고가 많다.
미국 애틀랜타는 2024년 피해액 1억 8천만 달러로 도시별 1위를 차지했고
영국 맨체스터는 2,600건 신고로 건수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서울·경기권 비중이 47%이며
광주·전북 지역에서도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과감소율은?
2015~2024년 전 세계 로맨스사기 피해액은 연평균 11% 증가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4% 감소해 대조적이다.
한국은 2022년 대비 2024년 피해액 +37% 상승
건수 +29% 상승. 반면 경찰·금융기관 공조로 2023년 인출 차단액 1,120억 원을 기록해
성공적 차단율은 42%로 전년 대비 +6%p 개선됐다.
한국처벌기준은?
로맨스사기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단순 가담은 5년 이하 징역, 금액 5억 원 초과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10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대포통장·대포폰 제공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한국최소·최대형량은?
단순송금·계좌제공: 벌금 100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또는 집행유예
조직형 브로커: 3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
총책·국제 조직: 5년 이상~무기징역, 피해액 전액 추징
피해자가 2명 이상이고 합계 5억 원 초과 시 형량·벌금이 2배까지 가중된다.
미국처벌기준은?
미국 연방 「Wire Fraud Act」와 「Identity Theft Laws」에 따라
1건 1인 피해액 1만 달러 초과 시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하다.
추가로 「Elder Abuse Prevention Act」가 적용되면 고령 피해자 대상 사기는
형량 30% 가중, 벌금 25만 달러가 추가된다.
미국최소·최대형량과차이는?
최소는 벌금 1천 달러·보석 조건부 집행유예
최대는 20년 이상 징역+민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백만 달러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은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평균 선고는 7년 미만
민사 배상은 피고 자산 한도 내에서 이뤄져 회수율이 낮은 편이다.
온라인신고방법은?
한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채팅 기록·송금 영수증·계좌번호를 첨부하면
자동 계좌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미국 FBI ‘IC3’ 포털은 사기 유형을 선택 후 최대 5GB 증거 파일을 업로드하면
사건 번호를 즉시 발급해준다.
SNS 플랫폼 내 ‘Report’ 기능으로 계정·대화·사진을 통째로 제출하면
24시간 내 계정 정지와 데이터 보존 조치가 뒤따른다.
오프라인신고방법은?
한국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분증·증거 서류를 지참해 진술서를 작성한다.
은행 영업점에 ‘피해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계좌는 2일 내 동결되며
인출 보관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은 주 검찰청·카운티 경찰서에 피해 사실 확인서와 공증된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
가해자 소재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예방법은?
데이팅앱·SNS 기업은 2025년부터 AI 딥페이크 탐지 필터를 의무화해
가짜 프로필 적발률이 62% → 89%로 상승했다.
계정 생성 시 얼굴 인식·휴대폰 본인 인증을 병행하면
가해자 재가입률이 18% 이하로 낮아진다.
또한 ‘투자·송금’ 키워드 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패턴 발생 시 자동 팝업 경고를 띄워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개인이실천할수있는예방법은?
‧ 프로필 사진을 반전 검색해 도용 여부를 확인한다.
‧ 급히 송금을 요구하면 가족·지인에게 먼저 상담해 객관적 시각을 확보한다.
‧ 3% 이상 월수익·급상승 투자 수익을 약속하면 즉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조회한다.
‧ 영상 통화·오프라인 만남을 최소 1회 이상 요구해 가짜 계정을 걸러낸다.
정부·NGO지원제도는?
한국 서민금융진흥원 ‘사기피해자 긴급지원대출’은
이자 1%로 최대 3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인다.
피해구제센터는 심리 상담 6회 무료, 법률 상담 3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국제 NGO ‘Scam Survivors’는 영어·한국어 게시판으로
경험 공유와 정보 차단 리스트를 제공해 2024년 6만 명이 도움을 받았다.
피해후회복과보상은?
은행 계좌 지급정지 확률은 신고 48시간 내 51%, 7일 내 73%까지 오른다.
피해자는 민사 소송으로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최대 80%까지 회수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트라우마 전문 치료를 8주 이상 지속하면
우울·불안 지수가 평균 30%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