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인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요?

• 노인돌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2025년에 바뀐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종합돌봄서비스와 부분돌봄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 AI·IoT 기반 비대면 돌봄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 정부 예산과 지자체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장기요양보험 등급과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가족돌봄휴가제와 연계 혜택은 있나요?
• 민간플랫폼 돌봄 매칭 서비스는 안전한가요?
• 돌봄인력 처우 개선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되나요?

노인돌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노인돌봄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주야간 보호·비대면 안부확인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일상 안전과 건강 관리를 돕는 국가·지자체 공동사업이다. 

2025년 현재 독거노인 213만 명

고령인구 비중 20.3%에 맞춰 서비스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2025년에 바뀐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장기요양등급 평가 없이 ‘일시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와 고령 장애인을 동반 부양하는 가족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가족돌봄 부담이 완화됐다.

종합돌봄서비스와 부분돌봄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돌봄은 생활지원사 방문, 건강관리, 정서지원, 주거환경 개선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부분돌봄은 식사·청소 등 특정 분야만 맞춤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30%가량 낮다. 

상황에 따라 두 유형을 교차 이용할 수도 있어 유연성이 높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 4~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방문간호는 전문 간호사 파견이 필요한 중증질환 어르신이 대상이며

월 4회까지 건강상태 점검과 처치가 제공된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센터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 간호·재활·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일 이용료는 평균 3만 원이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 85%를 적용받으면 

실부담은 약 4 천 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AI·IoT 기반 비대면 돌봄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경기도 ‘360° AI+돌봄’ 시범사업은 1년간 낙상·고독사 위험도를 28% 낮췄다. 

AI 스피커가 주 1회 안부전화를 걸고 IoT 센서는 움직임·조도 변화를 실시간 전송해 

응급 대응 시간을 평균 15분으로 단축했다.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방문요양 기준 월 20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약 9만 5 천 원

종합돌봄은 월 12회 방문에 약 7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면제, 차상위 계층은 50% 경감된다.

정부 예산과 지자체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노령복지 예산은 총 26조 원이며

그중 노인돌봄·장기요양 분야가 1조 2 천억 원으로 4년 전 대비 22% 확대됐다. 

중앙정부 부담 70%, 지자체 매칭 30% 구조다.

장기요양보험 등급과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등급 1~2는 주·야간 보호와 방문간호 모두 전액 급여로 연계되고

등급 3~5는 방문요양·가사 지원 중심이다.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우선 배정된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댁내 방문·전화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기 징후 감지 시 119·경찰·가족에게 즉시 연락한다. 

IoT 센서 연계 가구는 야간 체류감지 실패 30분 후 자동 알림이 발송된다.

가족돌봄휴가제와 연계 혜택은 있나요?

2025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최대 5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당 70%를 지원하며

해당 기간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40% 경감해 이중 부담을 줄여준다.

민간플랫폼 돌봄 매칭 서비스는 안전한가요?

보건복지부 등록 인력만 중개 가능한 ‘국가인증 돌봄 플랫폼’이 도입돼 

신원·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는 3천 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돌봄인력 처우 개선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생활지원사 최저임금 대비 시급 10% 인상

근속 3년 이상은 월 5만 원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된다. 

또 종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해 번아웃 예방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주거·의료·돌봄·문화가 통합된 패키지로

지자체·보건소·복지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반면

노인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복지관이 주축이 된다.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되나요?

생활지원사가 주 1회 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 

AI 돌봄 로봇은 폭언·충돌 소리를 감지해 위험 알림을 전송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