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이란?
학원폭력은 학교‧학원 등 교육공간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언어·사이버상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위협하며
피해자는 자존감 저하·학업중단·우울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등교 전‧후에도 이어져 24시간 피해를 유발한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학원폭력 유형은?
교육부 2024년 1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38%
집단따돌림 23%, 사이버폭력 22%, 신체폭력 11% 순이다.
언어폭력 비중은 스마트폰 메신저 조롱·밈 공유 증가로 지속 상승했고
집단따돌림은 학급 SNS 단체방에서의 “강퇴”가 대표 사례다.
사이버폭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확대로 폭증했으나
2023년 대비 증가율이 2%p 둔화해 대응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 겪는 대표적 사례는?
피해 학생 J군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외모 비하 별명을 듣고
단체 채팅방 프로필 사진이 합성되어 공유됐다.
학업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내신이 한 학기에 20% 하락했고
불안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학원비와 치료비로 월 45만 원이 추가 지출됐다.
또 다른 사례로, S양은 시험 전날 교과서가
물에 젖은 채 발견돼 성적이 평균 15점 하락했다.
이처럼 심리·경제·학습 손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최근십년학원폭력발생추세는?
미국은 2010‧11학년도 28%였던 학교폭력 경험률이
2021‧22학년도 19%로 9%p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0.9% → 2019년 1.6% → 2022년 1.7%
→ 2024년 2.1%로 다시 오름세다.
OECD 평균은 2015년 11%에서 2022년 20%로 두 배 가까이 늘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집단 따돌림이 견인하고 있다.
발생률이높은국가와도시는?
최근 PISA 2022 분석 결과, 호주 학생들의 학원폭력 노출 지수가
OECD 24개국 중 2위로 나타났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브리즈번 도시권이 특히 높았으며
피해율은 16%.
미국은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와
오하이오 주 톨리도가 25% 안팎으로 상위권이다.
한국은 대전 2.1%, 서울 2.4% 등 대도시권이 농어촌보다 높았다.
증가율과감소율은?
미국은 2010~2022년 동안 –9%p로 감소세지만
전자적 괴롭힘 비중은 2021년 22%로 +6%p 늘었다.
한국은 2022~2024년 피해응답률이 +0.4%p 상승
특히 초등학교군에서 4%로 +0.5%p 확대됐다.
호주는 2018~2024년 사이 –3%p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여전히 4%p 높다.
한국에서의처벌기준은?
한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을 병행한다.
경미한 언어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2호
(서면사과, 피해자접근금지)로 종결되지만
신체·금품갈취로 넘어가면 보호관찰‧사회봉사와 동시에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돼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집단폭행·상해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기도 한다.
한국법적최소최대형량은?
폭행죄: 벌금 50만 원 이상~500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 벌금
강요·협박·갈취: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3년 이상~무기징역
사이버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국의처벌기준은?
미국은 주별 학군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법 「Civil Rights Act」와 「Safe and Drug-Free Schools Act」를 통해
인종·성적지향 기반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정의한다.
공교육 내 반복적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Title IX 조사가 열리고
학교는 30일 내 시정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신체폭력은 주 형법 폭행죄(Assault)로 최고 10년 징역
사이버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미국법적최소최대형량과차이는?
미국 뉴욕주는 단순 폭행 최대 1년, 심각한 신체 상해 시 7년
흉기 사용 시 25년까지 가능하다.
한국 특수상해 3년 이상~무기에 비해 상한은 높지만, 초범·미성년 감경폭이 넓다.
또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민사배상액이 수억 원을 초과할 수 있어
경제적 제재가 강력하다.
온라인신고방법은?
한국 ‘학교톡’ 앱에 익명 제보 후 상담교사가 접수, 48시간 내 초기조치가 진행된다.
교육부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은 채팅·문자·영상 상담을 24시간 제공하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미국은 StopBullying.gov 익명 폼 제출
주 교육청 포털, SNS 실시간 채널까지 다양해
제출 즉시 학군 담당관이 학교에 시정명령을 발송한다.
오프라인신고방법은?
피해 학생은 담임·전담경찰관·학교폭력전담기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은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즉시 학폭사실확인서가 작성되고
학폭위가 15일 내 개최된다.
미국은 School Resource Officer에게 Incident Report를 접수하여
주 검찰청에 송부하며, 교내 분쟁해결 프로그램(Mediation)이 우선 권고된다.
학원폭력예방을위한학교전략은?
‧ 매일 10분 정서회복 Check-in 시간 운영
‧ 또래조정 Peer Mentor제 도입으로 피해 징후 조기 발견
‧ 교사 대상 Restorative Practice 연수 후 학급 갈등 중재 성공률 35% → 62% 상승
‧ CCTV 사각지대 개선과 스마트 교내 신고 키오스크 설치로 신고 건수 +18% 증가
가정에서예방할수있는방법은?
‧ 자녀 스마트폰 ‘일일 사용리뷰’로 디지털 소통 패턴 점검
‧ 가족회의에서 갈등 역할극 진행: 공감 능력 +24% 상승
‧ 감정일기 공유로 부정 감정 탐지, 주당 2회 이상 상담기관 연계 시 회복 탄력성 지수 평균 30% 향상
사회전반적예방정책은?
‧ 지방자치단체-경찰-교육청 Tri-Agency 협력으로 ‘학폭지수’ 빅데이터 공유
‧ AI 음성·문자 분석으로 위협 키워드 탐지, 실시간 신고 연계 플랫폼 구축
‧ 피해학생 전담 심리지원 예산을 2024년 130억 원 → 2025년 200억 원 +54% 확대
피해학생지원제도는?
‧ 한국: Wee클래스 상담 12회 무료, 전문병원 치료비 최대 200만 원 지원, 학습멘토링 1:1 배정
‧ 미국: Victim Advocacy Program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최대 12주
학업튜터링 바우처 500달러 지급
‧ 두 나라 모두 가해자 전학 조치 후 피해자 보호 명령이 6개월 간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