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마련한 지원금이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세액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지.
쉽게 말해 “채용하면 나라가 급여를 같이 내 준다”는 개념이야.
2025년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
올해 편성된 고용장려금 총예산은 4조 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1% 증가했어.
청년고용장려금 항목만 보면 8천 4백억 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15% 늘었고
중견기업 고용안정 분야도 5천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야.
정부가 “고용률 71% 달성”을 목표로 잡은 만큼 예산이 크게 확충됐어.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까?
5인 이상 사업장이 기본 대상이지만
청년고용장려금은 인원 1명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어.
대신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유지돼야 하고
최저임금·주휴수당 체불 이력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
청년고용장려금과 중견기업 장려금은 어떻게 다를까?
청년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월 80만 원(수도권 외 지역 90만 원)을 최대 24개월 보전해 줘.
반면, 중견기업 장려금은 고용유지형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기존 근로자의 임금
삭감분을 정부가 50%까지 보전하는 구조야.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달라.
업종 제한이 있을까?
성인오락, 도박, 주류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처럼 투기·유흥성이 강한 업종은 제외야.
또 중대재해법상 반복적 안전사고 사업장도 신청이 제한돼.
반면 IT·제조·지식서비스업은 대부분 무제한으로 열려 있어.
지원 금액은 직원 한 명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고용장려금 기준으로 수도권 월 80만 원
비수도권 월 90만 원이야.
청년을 두 명 채용하면 월 160만~180만 원
연간 최대 2천 160만~2천 430만 원이 보전되는 셈이야.
20명 중소기업이라면 전체 인건비의 28%를 절감했다는 통계가 있어.
최대 지원 기간은 몇 년일까?
청년고용장려금은 2년, 고용안정장려금은 1년이 기본이야.
다만 고용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3년까지 연장돼.
실제로 2024년 상생협약을 맺은 1천 200여 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승인받았어.
고용보험료 감면과 중복이 가능할까?
고용보험료를 경감받으면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중복 혜택이야.
다만 장려금 지급액 산정에서 이미 감면된 보험료는 제외된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약 5% 낮아질 수 있어도 두 제도를 동시에 쓰는 게 이익이야.
신청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
연중 상시이지만 예산 잔액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돼.
2024년엔 11월 6일에 종료됐고, 2025년엔 12월 말까지 갈 것이라 예상하지만
상반기 신청률이 65%를 찍었으니 10월 조기 마감 가능성이 남아 있어.
온라인 신청 절차가 복잡할까?
고용보험 사이트에 사업주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돼.
①근로자 정보 입력
②전자근로계약서 업로드
③4대 보험 완납 조회
④통장 사본 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20분이면 끝나.
승인 결과는 평균 8일 안에 문자로 발송돼.
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근로자 명단, 근로계약서 원본, 통장 사본이 기본이야.
지방고용센터 창구는 예약제가 많아
최소 3일 전에 전화로 슬롯을 잡아야 해.
심사가 거절되는 대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체불 임금 전력이야.
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확인되면 자동 탈락돼.
지급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인원을 고의로 줄였다는 사실이 적발돼도 거절이 나와.
지원금이 끊기는 중도 취소 사례는?
근로자를 30일 이상 무단 방치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급여 체불로 노동부 명단 공개가 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약속을 불이행한 경우가 대표적이야.
이런 사유가 생기면 이미 받은 장려금도 환수될 수 있어.
통계로 보는 2024년 수혜 효과는?
작년 고용장려금 수혜 근로자는 42만 명, 참여 기업은 13만 6천 개였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7.2%
기업 측 인건비 부담은 평균 18% 감소했다는 고용부 보고가 있어.
장려금을 받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95%로
미수혜 기업(88%)보다 7%포인트 높았어.
벤처·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은 점은?
초기 자본이 부족해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인
스타트업은 장려금으로 시드머니를 R&D·마케팅에 재투자할 수 있어.
2024년 스타트업 분야 장려금 평균 수령액은 3천 4백만 원이었고
이를 받은 팀의 후속 투자 유치율이 38%로 높게 나타났어.
근로자 입장에서 놓치면 손해인 혜택은?
장려금 대상 청년은 정부 지원으로 월급이 깎이지 않으면서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또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목돈 마련 상품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어.
2025년에 바로 실행할 체크리스트는?
첫째,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를 오늘 바로 출력해.
둘째, 신규 채용 계약서에 시용 기간 조항을 명확히 넣고 전자계약으로 등록해.
셋째, 청년 채용 직후 30일 안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2배 빨라져.
넷째, 체불 임금·보험료 체납 리스크가 없도록 재무 일정을 팀원이 아닌 대표가 직접 점검해.
이 네 가지를 지키면 지원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사업장 평판 관리에도 도움이 돼!
댓글